06 7월 한국 경제 민낯… 역동성 떨어지고…
한국 경제 민낯… 역동성 떨어지고 – 국민일보 2016.05.
한국 산업구조가 제조업 위주로 고착화돼 있어 경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이한득 연구위원은 25일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 줄고 집중도는 증가’ 보고서에서 “특정산업,
특히 제조업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실적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평균 21.8%였던 제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 이후에는 30.6%로 상승했다.
반면 농업·어업·광업 비중은 2.6%대로 줄었고, 90년대까지 증가하던 건설업 비중도 2000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 내에서도 특정업종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다.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은 90년대 17.0%에서 2010년대 26.2%로
증가했다.
운수장비와 화학업종까지 포함하면 3개 업종이 제조업 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특정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는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변화지수는 70년대 1.48에서 2010년대
0.40으로 하락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을 대상으로 2010∼2013년 산업구조변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9번째를 차지했다.
산업별 비중의 변화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우리 산업의 활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다.
반면 제조업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2010∼2014년 제조업의 영업이익률(5.4%)은 2003∼2007년(6.4%)과
비교해 1.0% 포인트 낮아졌다. 미국 제조업이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과 비교된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정체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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